1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재판 선고 류경진 판사 학력, 성향, 주요 판결

이미지
<류경진 부장판사> 최근 사법부가 연달아 김건희 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피의자들을 봐주는 듯한 판결을 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혹시 윤석열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런 걱정을 품을 수밖에 없네요.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에 앞서 2월 12일에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맡았던 사건을 보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뿐 아니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윤석열 위증 혐의 재판도 담당 하고 있어, 이상민 전 장관 선고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재판의 행보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건은 개별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이상민 재판의 판결이 이상하게 나온다면, 나머지 재판도 결과가 이상할 것 같네요.) 우선 류경진 부장판사의 프로필 부터 확인하시죠. 류경진 부장판사(1973년생)는 법조계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입니다. 학력: 서울 단국대부속고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시카고대학교 법학 석사(LLM) 경력: 1999년 입법고시 및 제41회 사법시험 동시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이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거쳐 전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변호사 출신 판사로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2023년에는 변호사들이...

김건희 재판 우인성 판사 학력, 주요 판결, 성향

이미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주요 재판을 맡은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보입니다. 재판 중인 우인성 판사 우인성 부장판사 프로필 및 약력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생 및 연령:  1974년생 (충북 청주 출신) ➤ 학력:   충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수료 ➤ 주요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2003년 법관 임용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현(2026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부패·선거 전담부) 주요 재판 및 판결 사례 우인성 부장판사는 주로 형사 합의부에서 굵직한 부패 및 선거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1.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2024~2026) 사건 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관계자 금품 수수(알선수재),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3가지 핵심 사건을 병합 심리. 진행 상황: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2026년 1월 28일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는 영부인 관련 재판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생중계 사례입니다. 2. 정치권 및 주요 부패 사건 권성동·윤영호 관련 판결: 김건희 여사 사건과 연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을 함께 담당하며 공정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쌍용차 해고자 무죄 (2014)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범위를 엄격히...